국민 여론 ‘통합과 갈등’ 사이… 논란 알면서도 강행한 이유, 변화와 실험의 정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국 전 장관, 해직교사 부당채용 등으로 유죄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뉴스클레임DB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국 전 장관, 해직교사 부당채용 등으로 유죄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뉴스클레임DB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두 달 만에 논란 많은 주요 정치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후폭풍이 거새다. 사회 분위기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다. 공개적으로 통합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면을 둘러싼 해석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2일 정계와 사회 여론을 종합하면 “사면이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 “통합 대신 진영 결속으로 이어졌다”, “밝은 미래보다 빛바랜 절차였다” 같은 양상과 “결국 갈등만 키운 선택 아니냐”는 의문도 동시에 나타난다. 다수 시민들이 일찍부터 사면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논란은 남았다’는 평가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회 곳곳에선 “대선 결과의 빚을 갚는 것 아니냐”,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 통합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로 “한 명의 복귀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정면 돌파하면서 정치 실험을 하려는 의지”라는 긍정적 기대도 보인다.

이번 결정은 국민 통합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논란을 예상하고도 돌파를 선택한’ 대통령의 자신감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실험 의지를 보여준다. 높은 지지율에 힘입었기에 가능한 시도였지만, 이 선택이 남긴 혼재된 사회 분위기, 통합과 갈등, 환영과 우려는 앞으로 부담과 숙제로 남게 됐다.

정치평론가들은 "사회 전체가 이 논란을 넘어 실질적 변화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집권자의 결단 이후 계속되는 국민의 토론과 성찰이 더욱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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