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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확산 중인 KT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투명 대응을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근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구간의 네트워크·장비 보안 실태 ▲소액결제 연동 시스템과 한도 상향 로직의 통제 절차 ▲로그·포렌식 보존과 외부 침해 정황 여부 ▲피해자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점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SKT 사태 때 저희가 핵심 구간 암호화 미흡 등 구조적 문제를 밝혀낸 바 있다"면서 "이번 KT 사태 역시 ‘소비자 보안 미비’만으로 치부하지 않겠다. KT 차원의 보안 결함이 있었는지 전 영역을 깊고 집요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투명 대응을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근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피해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일부 지역의 KT 이용자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 다수는 본인 동의 없이 수십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교통카드 결제가 이뤄졌으며, 결제 한도가 자동으로 상향된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가 단순한 개인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기지국 유선 구간 태핑이나 통신장비 내부 소프트웨어 취약점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보안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KT는 사태가 불거진 뒤 결제 한도 조정, 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의 사후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초기 피해 경위와 기술적 원인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피해자 보상 역시 신속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의제기 건에 대한 결제 유예, 한도 잠금, 추가 결제 차단과 같은 임시 보호조치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안을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 사실과 대응 절차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