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대규모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본다는 명목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오랜 시간 집단 수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자연화시키고, 지역사회로부터 이들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창살없는 감옥과 같다. 그런 꽃동네는 시민으로부터 일년에 95억원 이상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주거 대책이 아니라 창살없는 감옥"이라며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일명 꽃동네폐쇄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장애인인권의 적폐인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1842일의 광화문역 농성 투쟁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탈시설 정책을 논의하는 ‘탈시설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료가 그렇게도 부정했던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이 됐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탈시설을 찬송가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는 공투단의 설명이다.

공투단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이후, 혁명적으로 변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계획과 상상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는 것은 30, 4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며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은 정부에게 10년 내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책과 예산을 책임지게 하는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시설 폐쇄가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