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효과를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과 대출규제의 방식만이 아닌 공급과 인프라 측면의 획기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대책도 과거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일시적 시장 충격이나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시장의 선호 지역과 주거문화, 즉 아파트 거주 선호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공급확대는 물론, 공급지역의 획기적 차원의 인프라를 제시 등과 같은 정책제시로 수요시장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청와대가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세금 때문에 똑똑한 물건을 가져야 한다는 투자자의 판단, 부동산 투자가 서울에 몰리는 현상, 부동산 규제 대책의 강도가 약해서, 서울지역의 개발 호재가 부채질 했다는 등을 원인으로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금소원은 “이런 이유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이런 이유만 있을까 싶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7번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섣불리 접근한 것이 오히려 일정 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새로운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한 시장의 요동이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의 문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하려다 보니 경쟁력이 있는 0순위 지역에만 투자하려는 시장의 판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대상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모여들었다”며 “오래 전부터 재테크에 앞선 투자자들은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해 왔다. 다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 이런 흐름을 크게 가속시켰고 이런 인식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라며 비판했다.

지난주 13일 정부는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그 동안 세금과 대출제한, 공급확대라는 3가지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주 대책에서는 세금과 대출 관련만 제시했고 공급문제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핵심중의 핵심인 공급대책은 빠졌다. 얼마나 발표가 급했던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주 나온다는 공급대책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의 주택 수요는 투기와 투자 수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공급부족은 물론,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주택 수요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을 정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만 탓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무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파트 공급확대와 공급지역의 인프라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는 부동산 대책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단순하게 보지 말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청와대와 정부가 과거방식대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능력 부족을 시장에만 돌리려 하면서 새로운 접근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경제와 관련해 촛불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와 무능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겸허하게 시장의 합리적 비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