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0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는 핵심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빠져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이번에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호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법 개악안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며 "87호 협약을 비준한다면서 정작 87호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ILO 핵심협약은 최소한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이라며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최소 100일 이상이 걸린다. 대통령이 바로 동의하면 될 일이지만 정부는 시간 끌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LO핵심 비준안의 토대가 되는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등이 담겨 있다. 또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항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