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환경부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환영”

38년간 추진돼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부동의’ 결정으로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관광사업이다.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비롯해 정류장,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예정지역이 희귀동식물이 대거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해 강원과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등을 확인한 만큼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까지도 복원해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