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은 과연 존재할까? 말로만 장애인 인권을 부르짖는 정치인들. 정작 장애인들은 그들의 들러리였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의 집회나 기자회견은 그 어떤 집회나 시위보다도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들을 그만 이용하고 인권을 지켜달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70주년이다. 유일하게 장애인권은 70년 세월 동안 철저하게 무시됐다. 그 누구도 장애인들의 요구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다. 정치권은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정작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겨우 5.5%만 반영됐다. 장애인들이 인권의 날에 분노한 이유다.

서울 시청과 광화문 사이에는 교회가 하나 있다. 바로 인권의 상징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이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미반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경찰들이 장애인들을 애워싸고, 현수막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게 했다. 당연히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일순간 변했다. 경찰과 장애인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상대도 안 되는 장애인들에게 인권의 날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박명애·변경택·양영희·윤종술/ 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인권행사에 초청도 받지 못했다.

장애인 등급제는 비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차별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등급제를 폐지할 경우 그간 등급에 따라 지급받던 연금 등이 오히려 차별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후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도 폐지해야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어진다는 게 전장연의 주장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기존 정부안보다 9154억 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중 5.5%인 50억 원만 증액됐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일부 장애인들의 보장이 깎여 나갈 수 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반영을 위해 공무원,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가 우리를 기만했다"며 "기만적 예산 증액을 통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외쳤다.

이어 "이혜훈 김태년 김성태 함진규 장제원 이명수 김명연 홍영표 의원 등을 만나 2019년 장애인등급진짜폐지를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해 달라고 각 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진짜 투쟁을 시작할 것"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