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경찰, 14억원대 손배 청구…월급?부동산 가압류 시작

“10년만에 복지해서 마냥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투쟁 당시 국가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금 때문에 더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피 말려 죽일 거였으면 차라리 복직 안 할 걸 잘못했네요.”
쌍용차 복직 노동자 김의현씨는 경찰청 앞에서 목놓아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절하고 안타깝던지 보는 이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이제 그만 놓아주고 마음편히 살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소박한 꿈마저 깨지고 있다. 다름 아닌 국가 손해배상액 14억7000만원. 손해배상액을 갚지 못하면 퇴직금과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다. 현재 가압류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 임금가압류를 겪은 쌍용 차의 노동자는 67명이다. 이의신청으로 일부 가압류가 풀렸지만 여전히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10년 째 괴로운 일 상을 보내는 39명의 노동자가 있다. 그중에는 올해 1월 2일 복직한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쌍용차 복직 투쟁을 한 노동자들이 아직 ‘쌍용자동차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울부짖는 이유다.

이 상황을 반대로 살펴보면 오히려 배상을 받아야 하는 쪽은 노동자들이다. 이는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와 위원회의 권고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공권력은 노동자들을 무시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가 포함돼 있는 데도 막무가내다. 경찰청이 관련 입장을 내야하지만 그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복직자들의 통장이 가압류에 걸려 있지만 꼼짝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직 노동자들은 30일 경찰청 앞에서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지긋지긋했던 투쟁을 끝내고 싶었다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발목을 경찰들이 잡고 있는 형국이다.
복직 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권고를 즉각 이행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국가폭력’과 별개가 아닌 국가폭력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