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4월초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신규 18개, 강화된 대책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조·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라는 1회용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반영해 시간과 목표가 반영된 명확한 대책”이라며 “모든 페트병의 무색 추진,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적 제한 기준 설정,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 등의 제대로 된 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회용 플라스틱·비닐의 재활용에 많은 초점을 뒀다는 점 ▲폐기물 전반이 아닌 1회용품 플라스틱·비닐 폐기물 대책만이 제시됐다는 점 ▲자발적 협약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고 꼽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는 ‘분리수거 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이 깨진 획기적 사건이었다”며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만큼 대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관·산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국토에 부존자원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량과 더불어 물질순환사회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물질순환사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연합 또한 회원, 시민과 함께 1회용품 폐기물 저감 활동을 비롯해 물질순환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