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교조 등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노동 적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조속한 적폐 청산을 촉구하며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노조파괴 중대 범죄자 엄중 처벌, 불법 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사법부 등 국가권력 기관이 자본과 결탁하고 부역해 상상할 수 없는 노동탄압이 가능했다”라고 지적하며 “노조를 파괴하고 불법 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조작하는 등 노동 적폐 행정에 앞장선 노동부 인사들이 회전문 인사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권혁태 전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 발령하는 등 노조파괴에 가담한 노동부 고위인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폭행당해야 하는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인 채로 계속 단식을 해야 하는지 고용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장 또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을 노동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등 15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