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가 ‘2020 서울 420투쟁’을 선포했다. 서울장차연을 비롯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 장애계 단체들은 29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려지게 됐다. 장애인 또한 코로나19로 집단수용시설 정책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3월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장차연은 “문제가 된 루디아의집은 인권침해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던 곳이다. 그동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권유린 문제는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며 “루디아의집 전 후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사건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집단수용시설저액 그 자체가 코호트 격리이자 이권재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개조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하려는 정부 및 지자체에도 일침을 가했다. 집단수용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장차연은 △장애인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체계 마련 △집단수용시설 감염 예방 대한 대비책 마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개시에 따른 생활방역 운영방안 마련 등 4가지의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긴급의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과 △서울형 중증장애인 3대 직무 일자리 확대 등 3대 핵심의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 8대 주요과제를 요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의 장애인정책이 집단수용시설 같은 인권재난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2021년 서울시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담당관, 장애인 복지정책관, 장애인 자립지원과와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