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130주년’ 맞아 정책협의회 개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영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영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130주년 세계노동절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 △특수고용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등을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입법과제로 의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1절 공동선언은 서로간의 약속이자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다.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보호가 앞으로 현실화될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15총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 나의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강화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보호받거나 존중받아야 할 객체가 아닌 사회주체로서의 노동, 국가권력·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다.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가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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