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실험실 폭발사고로 다친 학생들의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는 이 같은 경북대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학원생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보증이라는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린 경북대 총장의 결정을 박수로 환영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경북대 본부와 구성원들이 합심해 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원생노조는 지난 6일 사고 피해자 가족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교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뒤 총장실에 항의방문했다. 가족을 비롯한 경북대 구성원들은 총장단과 수 시간 논의를 이어갔고,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 보증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지금의 형식적인 안전 교육·점검을 넘어 대학은 보다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전문 인력을 대학 곳곳에 배치해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 하에 연구실 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사고의 실험실 재해보험 보장성 문제가 이번 사건의 포인트라고 꼬집었다. 산재보험이 치료비 전액 지원과 산재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을 골자로 하는 보장성을 갖춘 반면, 대학원생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험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거액의 치료비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대학원생 노조는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범위 안으로 적용키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원생 노동환경 개선책을 신속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와 교육부, 과기부, 고용노동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대학원생의 연구노동환경 안전과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