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가 우선 입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채참사부터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까지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참사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죽는데도 20대 국회는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했다. 불명예를 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린 국회다”라고 농성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남 광주 페자재 재활용업체에서 혼자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21일 현대중공업에서 5번째 사망재해가 발생했고, 13일 강원도 삼척 삼표 시멘트에서는 홀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은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위험작업에 내몰았다. 같은 사업장에서 매달 1명의 노동자가 똑같은 사고로 죽어나갔지만 기업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며 “날다마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로 사망하는 수십 년 반복되는 참혹한 현실은 과연 누가 불러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에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을 8년째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입법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오고 있다. 임기 내 사고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안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불법하도급 건설업산재사망 하한형’을 국회로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우선 입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내달 10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 투쟁을 비롯해 중대재해 사업장 공동선언,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각 사업이 전개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돼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들을 찾는 발길도, 언론보도도 줄어들면서 세상에 잊혀지고 있다는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요구에 즉각 화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