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안을 철회했다. 홈리스 당사자들이 행동으로 일궈낸 변화다.

앞서 서울시는 예산삭감을 이유로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근로시간 감축, 평균임금 감액,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개편안은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서울시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항의문과 육성, 영상발언을 통해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문제점과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전했다.

쪼개기 고용의 제도화를 막았지만 추가예산 확보, 공공일자리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특히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용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약 9억여 원이 감액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홈리스가 참여 가능한 민간일자리 시장이 경색돼 공공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불용액의 규모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홈리스행동은 1일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 상황 및 공공일자리 수요를 조속히 파악해 4차 추경 시 예산증액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은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공공예산 절감’을 명분삼아 불안정·저임금 민간일자리로 홈리스 당사자들을 밀어 넣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숙인 공공일자리가 주거 및 일자리 상향의 통로로 자리할 수 있도록 △고용 지속성 확보 △급여인상 △주거지원 비롯한 복지서비스 연계 △참여인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숙인 공공일자리 확대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터져 나온 홈리스 당사자들의 모든 요구가 관통하는 바는 ‘더 이상 불안정·저임금 일자리, 영구적인 실업 상태로 우리를 내몰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 요구를 방연할 방법은 안정적인 공공일자리의 확대개편 뿐이다. 서울시가 홈리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면모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