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처리기간 250일 초과 등록 1500건…기간 규정 없어 보완 시급

연도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 현황. 윤관석 의원실 제공
연도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 현황. 윤관석 의원실 제공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상까지 처리 속도가 너무 늦고 처리기간을 규율하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처리기간이 250일을 초과한 등록심사 건수가 15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2016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2019년에는 심사를 처리하는 데 평균 118일이 걸렸고 지난해에도 97일을 기록했다.

처리기간이 250일을 초과하는 신청 건수는 2018년 306건 2019년 554건 2020년 292건 등으로 크게 늘어, 최근 5년간 처리기간이 250일을 초과한 건수가 1425건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게 적기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훈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의절차 간소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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