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전년 대비 5% 인상안 제안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현재 예산 인상안으로는 실질적인 보훈대상자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 여야 간사 모두 공감하며, 보훈수당을 지난해보다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후 최근 3년간 보훈 수당 예산 합계 금액이 연간 2%도 인상되지 못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8.7% 인상됐지만 올해는 1.7%의 인상안이 책정됐다.
산정된 인상안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물가 인상률은 전년 대비 3.2%를 넘어섰고 라면값은 전년보다 11%나 인상됐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보훈 대상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희곤 야당 간사와 함께 내년 보훈처 보훈수당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5%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4.19공로수당이 4만원 더 인상될 수 있고 6·25 자녀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또 전몰순직유족 및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이 3%가 인상되며,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수 있고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해 노고를 치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수당 5% 인상의 경우 총 150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주요기사
심은아 기자
sime@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