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서 진급 예우, 진급 계급에 따르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진행한다.
그러나 유족연금·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진정한 추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식적 추서 제도 대신 실질적 예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심쿵약속’을 통해 전사자 및 순직자 명예진급에 걸맞는 보상마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한기호 의원이 이날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그 숭고한 희생을 최대한 예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심은아 기자
sime@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