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뉴스클레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실현해야 할 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주거위기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이 제시한 청소년 주거정책으로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삶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짜 집’이 있어야 한다”며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지역사회에서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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