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나 언제든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며 시급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 해 12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와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러나 ‘원가정 복귀’와 ‘시설보호’로 이분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은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청소년이 자신의 ‘집다운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월세 지원, 전세 대출 지원 등의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주거권 보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집다운 집을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이런 세상에서 누가 살기 좋을 것이고 어떤 존재들이 밀려나게 될 것인가”라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처럼 경제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도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도시를 만들고, 쫓겨나 살 곳이 없을까 봐 일방적인 명령을 듣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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