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이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계약직 등 감원과 국민 관심사업의 민간위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과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제고를 담당하는 기관 중 6곳이 종사 인력 25.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과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제고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총 7개 기관이다. 

기관별 감축인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9.5명 ▲아동권리보장원 8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명 ▲한국보육진흥원 4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명 등이다. 이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계약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다.

이 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청소·경비노동자까지 외주화하거나 국민적 관심사업까지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감축 인원 9.5명은 모두 서울 여의도의 이룸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인력으로, 개발원 측은 해당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맡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아동학대 예방 같은 주요 사업을 민간에 넘겨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혁신안은 코로나19 이후 더 큰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미화·경비 인력을 외주화하거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약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복지공공기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