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난방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서 우리 당의 제안을 받아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이번에 지원 확대한 발표 대상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에너집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지원대상이 적고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부족하며 방식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스요금 할인으로 그 부담을 가스공사에 떠넘겼다"면서 "사실상 적자인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10조원에 육박했다. 지금도 원가 이하 요금이라 올겨울이 지나면 적자는 13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추가 가스요금을 할인하게 되면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스공사채도 한전채처럼 빚 한도를 자본금의 4배에서 5배로 늘렸다. 한전에 이어 가스공사도 깡통기업으로 만들 생각인가.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가뜩이나 한전채로 힘든 자금시장에 가스 공사 채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기업들이 숨 넘어가기 직전으로 돈줄이 말라서 난리인데,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금시장 경색을 더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에게 던졌던 난방비 폭탄을 가스공사에 던지는 처사"라며 "미봉책으로 고집 부지리 말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추경을 통한 난방비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