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공공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바탕으로 발전소노동자 일자리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은 정부와 산업계의 탄소 저감 대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탈석탄과 함께 녹색 에너지로 이행하는 그 과정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정책 인식 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74%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폐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일자리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은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고용 보장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을 책이져야 할 주체로 국가를 지목했다. 발전산업의 구조 개편이 결국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노동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그러나 발전소 폐쇄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17.7%에 불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21년 5월 정의당 조사 결과에서 폐쇄 시기를 알고 있는 노동자가 8.7%였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소 폐쇄 시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82.2%나 된다는 것은 정부든 발전사든 그간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정보 공유나 소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재배치는 개별 하청사들이 여유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재배치 계획은 단지 일자리만 할당해주면 그만이라는 자본 의식이 깔려있다. 지역 이동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나 열악한 임금 같은 것들은 재배치 과정에서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전소 폐쇄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게 될 텐데 이러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변화와 이동이 계속 벌어진다면 더 많은 피해 양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