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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등 야4당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에 전세채권매입을 포함한 종합 맞춤형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 의원은 "한국에 독특한 전세 제도가 전세사기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적 재난을 만들었다. 이 사회 재앙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여당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사기는 주택 가격 폭등의 방치, 갭 투기의 규제 정책의 부재, 등록임대주택 보증보험제도의 관리 부실 등 공공의 책임이 막중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임차인 개인의 주의의무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공공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그렇다면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정책점 쟁점으로 ▲전세보증금 채권의 공공 선매입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선매입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용 의원은 "피해액의 100%를 보상할 수는 없더라도 보증금의 70~80% 정도의 수준에서 정부가 선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 적정 수준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선매입이 활성화된다면 정부의 매입임대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르는 어려운 법적 문제들도 상당 부분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려는 대출지원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크게 제한된다. 피해 대책이 특별한 피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인만큼 금융기관의 일반적 대출 관행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