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불과 4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가 2624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을 기재하기 않은 177건을 제외한 2447건 중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1593건으로 65.1%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연령이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626건으로 52%, 20대 이하는 237건으로 19.7%였다. 이를 합친 청년층이 863건으로 71.3%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고도 전세 사기는 ‘진행형’이다.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 사기는 그 피해가 ‘몇 조’다. 최근 5년 동안의 피해가 4조7000억 원이나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대박코인 주의보’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유튜브 재테크 채널 등을 통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코인’이라며 피해자를 대화방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 것처럼 속이거나 원금 손실 경우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매입해주겠다는 허위 약정서를 주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새로운 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목소리를 위조해서 보이스피싱에 써먹는 수법까지 개발되고 있다. ‘통장협박’이라는 수법도 생겼다는 소식이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의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를 인질 삼아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 등 온갖 방지책을 짜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열 사람이 한 도둑 막기 어렵다’는 옛말이 맞아떨어지고 있을 정도다.
적발된 보험 사기도 2020년 8986억 원에서 2021년 9434억 원, 작년에는 1조818억 원으로 늘었다는 소식이다. 이러다가는 ‘마약 공화국’뿐 아니라 ‘사기 공화국’ 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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