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영장심사에 임해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내에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상식과 법치를 지키고자 했던 양심에 따른 의원들의 결단이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게다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며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거듭 경신했다"며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 어디 한둘인가. 현 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만 여섯 번에 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재판을 위한 법원행은 수시로 있어왔다"고 했다.
또 "당대표라는 특권 뒤에 숨어 오로지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방탄에만 당력을 집중했고, 온갖 꼼수와 수단을 동원해 방탄막, 방탄 갑옷을 겹겹이 껴입고선 공개적 ‘부결 협박’까지 남겼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민의의 전당에 서서 국민께 했던 약속마저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안위를 보존하려 몸부림쳤지만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만 초래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가결’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두고도 정치탄압이라느니, ‘책임론’ ‘해당 행위’ 운운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생’과 ‘21대 국회’를 볼모로 삼은 ‘방탄정치’ ‘막장정치’의 막을 내릴 때가 됐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해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드디어 방탄 국회가 뚫렸다. 이 대표의 부결 읍소가 결국 자충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방탄을 넘어 민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반성이 없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며, ‘비열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서로 네 탓이라며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는 멈춰 섰다.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법,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연기됐다"며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무거운 민심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