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이재명을 지키자”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지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 대표가 구속되면, 재적의원 과반수로 석방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그러면 의원들 멱살 잡고, 집까지 찾아가고, 압력을 왕창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 현장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집회였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당장 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상대방 쪽을 향한 고성과 욕설 등이 난무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서울 중앙지검 인근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만세,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이 대표를 규탄하는 단체가 “이재명 구속”을 반복하고 있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 기동대까지 투입하고 있었다.
이 대표의 잘못을 하나 더 묻는다면, ‘갈등 유발죄’쯤 될 것이었다.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되면서 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생겼다.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야 대치도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가결도 갈등을 보탤 수 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정치판은 조용할 수가 없을 노릇이다.
국민도 조각난 국론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87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수준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갈등이기 때문일 것이다.
10년 전인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심각한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한 적 있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주요 기간시설이나 님비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업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립적인 ‘갈등 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조정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만약에 당시 그런 ‘기구’가 설치되었더라면, 지금쯤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제법 쌓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구’가 설치되었다는 보도는 들리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정기구를 만들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장군의 흉상’을 놓고도 갈등을 빚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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