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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가결 협조를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법 위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하게 바로잡아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역사 인식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주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