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인숙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인숙 의원

[뉴스클레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된 수원지검 검사 2인에 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또다시 검사 탄핵 추진을 말한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횡포로 수사 자체를 막겠다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조속한 청원심사를 촉구했고, 만약 청원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직접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또다시 검사 탄핵 추진을 말한 것이다.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까지도 민주당 눈에 거슬리면 훼방을 놓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의회 권력을 이용한 횡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는 모두 뭉개보겠다는 초법적 인식이자,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거대의석을 남용하려는 무책임함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은 민주당의 ‘사법 방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당 지도부 일원까지 나서서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 회유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진술번복의 책임은 민주당의 사법 방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검사 모두를 탄핵이라도 할 작정인가. 민주당의 사법 방해를 위한 검사 탄핵을 추진은 곧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김용남, 박상용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서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조선 아태협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고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다. 하지만 검사들은 이 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기획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용남,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에 대한 항소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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