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규모가 영세사업장에 치중하느라 목소리 낼 여유조차도 없던 사업체들을 생각하면 현장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입법을 규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전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의 공약을 발표하며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등 맞춤 지원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다름아닌 중대재해첩러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에 요청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해야 한다.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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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newsro1@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