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통령실이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했다”며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첫째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둘째는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