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 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며 "적당히 하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답변은 거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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