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다. 최순실은 지난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면서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였다.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닌가.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노한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제2의 ‘개 사과’ 이후에도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의 명령,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인사 개입 등 하나같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이자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찬 악질 범죄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다"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