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김문수 페이스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김문수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23일 "내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김문수 장관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다"며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의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국방일보 기사 작성 지시, 전광훈 목사의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김용현 전 장관의 '끝까지 함께 싸우자'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서 있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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