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참사 유족 지원과 대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참사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하다. 조사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어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했다.

이어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과 달리 과실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사후에 구상(보험금 나오기 전에 선지급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0.8조원, 목적 예비비 1.6조원 등 총 2.4조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면서 "이번 항공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