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오늘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3일만이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면서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린다"면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