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경실련 "윤석열, 헌법·법 따라 엄정하게 판단 받아야"

지난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지난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체포되는 순간까지 법치를 부정한 윤석열을 규탄하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 "대통령은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과 헌법질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에 관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혐의로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땅히 대통령은 헌법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끝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며, 경호처와 대통령실, 나아가 국민을 방패 삼아 수사와 법 집행에 저항해 왔다"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담화에서 언급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한다' 표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를 강압적인 상황으로 왜곡하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내란죄의 혐의가 있는 대통령의 경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장발부와 집행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호하며 선동을 일삼는 여당 내 인사들과 비상계엄 선포 수사 선상에 있는 관련자들 역시 더 이상의 선동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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