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으로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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