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법원이 단호한 결정 내려줄 것을 엄중히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 "온갖 핑계와 법 기술로 사법시스템 우롱하는 내란 수괴에게 일말의 관용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재구속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실망했다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말끝마다 법치를 외쳐놓고 정작 자신이 피의자로 전락하자 불리한 사법절차는 무조건 거부하겠다고 한다. 또한 구속적부심 같은 인권 보호는 또 꼼꼼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특검의 3차 강제구인을 무력화하는 등 온갖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내란 수괴의 행태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과의 접견이 제지당하자, 전한길 씨에게 ‘특검의 접견금지 처분이 어리석은 짓’이라며 옥중 편지를 대독시키는 작태를 보였다"면서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의 행태가 인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얼마나 더 비겁한 모습을 보일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피의자가 돼서도 온갖 법 기술로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법꾸라지 윤석열에 대해 결코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가 다시는 법꾸라지 짓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법원이 단호한 태도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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