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치권이 사법부 수장과 총리의 대선 직전 회동 의혹을 두고 진실게임에 돌입했다. 대법원장과 야당 의원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신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선 한 달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장이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이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의해 국회 대정부질문장에서 공개됐다. 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의 진위가 대선과 재판,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중대한 문제와 연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행정처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해당 사건을 논의한 바 없으며, 같은 대화 혹은 만남 자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만남의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 거래설'을 중심으로 정국이 빠르게 테이블에 올랐다.

진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양상도 뚜렷하게 나뉜다. 민주당 강경파는 사퇴를 요구하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개입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몰아세운다. 반면, 보수 진영과 여권은 증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음모론을 경계하고 있다. 제보자 신원과 증거능력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를 키운 셈이다.

‘만남 의혹’은 최초로 국회 대정부질문장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이어 여러 방송과 SNS를 통해 논란이 커졌고, 최근 공식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익명 제보와 단일 진술에만 의존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사법부 독립과 신뢰 원칙을 감안하면, 이번 논란은 대법원장과 총리가 모두 사실무근임을 강조한 만큼 정치권은 근거와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의혹 제기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절차적 투명성과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제보의 실체가 분명해질 때까지 정치공방이 과열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