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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정치권이 격렬히 충돌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항소 자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했고, 야당은 “법무부와 대통령의 외압”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계적 항소권 남용 자제”라고 평가하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 민낯이 처참히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지 표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고 거친 저항”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발 쿠데타”라며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검사들에 대해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참사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공세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 지난 7일 자정 대한민국의 정의의 등불은 꺼지고 민주주의는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자, 7400억짜리 항소 포기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항소 포기 외압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국정조사로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수사팀 반발, 지검장의 사의 표명까지 모두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저의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이는 상급기관 의중에 따른 완곡한 자기고백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정작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은 바로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책임의 실체”라며 “수사를 멈추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