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 및 중생보위 면담요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초법바로세우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중생보위 운영을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돼 있다”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면담 및 회의자료와 속기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