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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새 위탁법인인 강서대학교가 일부 기존 상담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해 해고 위기와 고용불안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대학교가 위탁 운영 시작 불과 3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존 상담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용 미승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에 상담노동자 전원 100% 고용승계 보장과 위탁법인 변경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서대학교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맡게 된 이후에도 15년 넘게 근무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서대학교가 과거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 당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부적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운영 개시 직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거리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법인인 강서대학교가 헌신한 상담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 해고 위기에 몰았다”며 “이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서울시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용승계 의무를 80%로 완화한 관리지침에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100% 고용승계 법제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7년부터 근무한 박성원 조합원은 “십수 년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센터에서 위탁법인 교체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호소했다.

송신명 아이윌센터지회 지회장은 강서대학교가 과거 강서인터넷중독상담센터 수탁 시 비위와 비전문성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존 종사자 전원 100% 고용승계 즉각 보장 ▲위탁법인 변경 절차 전면 재검토 및 투명 공개 ▲행정과 위탁법인의 고용불안 책임 인정 및 시정 ▲청소년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 등 요구안을 서울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