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라스틱 두께·재질 표준화 발표했지만 근본적 축소 방안 아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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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배달 용기와 두께·재질에 표준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불필요하게 두꺼운 플라스틱 사용 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지만 플라스틱 사용 자체가 축소되기엔 역부족이다.

독일이 지난 7월 개정한 포장재법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레스토랑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 다회용기에 테이크아웃 음식와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2024년부터는 페트병의 본체와 뚜껑을 일체형으로 제작해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처럼 플라스틱 사용량은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월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조원을 넘었다.

이는 2018년 3474억원에 비해 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배달·포장용기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에 6만4000톤이던 생산량은 지난해 11만957톤으로 증가했다. 4년간 73.2% 폭증한 셈이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활폐기율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9%다.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주범이 바로 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인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생활양식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배달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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