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운송본부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삭감조치 규탄”

지난 9월 8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지난 9월 8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노동부가 연장하지 않고 이달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공항노동자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해선 안 된다며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이하 공항항만운송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고대하며 2년을 버텨왔지만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0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상 복귀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1년 상반기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항공사·지상조업 인천공항 종사자수는 3만1753명이다. 그 중 1만3076명이 유급휴직, 2272명이 무급휴직 상태다. 여기에 공항항공업의 지상조업사는 자회사와 하청사로 쪼개진 다단계 하청구조이며, 최소 780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라는 게 공항항만운송본부의 설명이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중단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중단 대책이 무급휴직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이 2022년 3월 종료 예정이다. 이것 역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종료된다면 인력축소 및 대량 실직 상황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 노동자 스스로 실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단이 대규모 무급휴직과 구조조정을 일으킬 것”이라며 “공항·항공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1~12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과 고용유지 예산을 올해 집행액 수준을 복구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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