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안건 상정을 반려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도 핵발전소 소재지자체나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일체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산업부는 12월 7일자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공고문을 통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권고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회의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공고문에 ‘의견이 있는 분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돼있는데,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회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다는 것. 또 산업부는 국민 의견을 다 받기도 전에 이미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전국회의 주장이다.

전국회의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뒤 전국에서 이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며 “부산에서는 산업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안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울산에서는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영광군공대위와 고창군, 고창군의회 등도 산업부의 ‘부지 내 저장’ 관련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전국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 역시 산업부에 이번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산업부와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전국에서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를 안건상정해 심의하고 의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전국회의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펼쳤는지 현장 상황을 직접 담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