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해 2021년 12월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0년 5월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문제 최소화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 개혁이 요구되며 국가적 재정투자가 필수임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세부방안은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신질환자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며 “5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며 “현행법 상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이 있는데 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2020년 WHO에 따르면 정신건강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 된다는 자료가 있다”며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