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을 환영합니다."

3일 오전11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새해 첫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처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과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약에서 안 후보는 "너무 낮은 재산 기준 등 복잡한 선정기준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에 지나지 않아 '수급자 신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운운하며 빈곤층 복지제도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반복한 점을 부작용"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안 후보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부작용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빈곤사회연대 측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복지제도의 확대와 빈곤층이 접근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함께 달성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몇 해째 정체 상태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최저임금 미달 일자리 참여 강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빈곤사회연대 측은 "20대 모든 대선 후보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의지를 묻는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2020년 8월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이 수립됐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각 연 1억원, 9억원으로 완화하고, 이를 60년만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됐다고 홍보, 현장의 혼란과 좌절을 불러일으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염원하고 촉구해온 빈곤 당사자들의 절규와 죽음,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비롯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오랜 투쟁으로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안철수 후보에 이어 20대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비롯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과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