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참여연대가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제라도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타기관의 모범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쌓여 만들어진 공수처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채용 특혜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성윤 검사장 황제소환 논란을 비롯해 최근 수백 명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검찰이 해온 기존의 위헌적 수사관행을 답습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의 직무상 비위사건을 검찰에게 다시 재이첩하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며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 1년은 시민들이 공수처가 신생조직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자리 찾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시간이었다”며 “다시 한 번 시민들의 바람을 공수처에 전한다.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수처는 역사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시민의 바람대고 거듭나야 할 것이며,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