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88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드러났다. 일본(20종)·독일(25종)·미국(34종) 등 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약 2~3배 많다.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전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각종 폐기물, 심지어 인분까지도 투입된 시멘트는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 90%가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관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사능이 들어있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에 넣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구자건 전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값싼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를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시켜 활용하고 있다”며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폐기물 시멘트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환경부와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업계의 야합으로 만들어졌다”며 “국가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스위스·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준조차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추태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통되는 시멘트에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하는 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시멘트 등급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시멘트 제품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